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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자메이카 OCACA주요범죄 반부패청 Organised Crime and Anti-Corruption Agency 52.케이맨 제도 ACC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53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IC통합위원회 Integrity Commision Ⅴ.오세아니아 54.뉴질랜드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55. 호주 ①뉴사우스 웨일즈, 반부패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②퀸즐랜드, 범죄 및 부패 위원회Queensland Crime and Corruption Commision ③남호주 반부패 독립 위원회 South Australia Independent Commisioner Against Corruption ④빅토리아주 독립광역기반 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ion ⑤서호주 부패 범죄위원회 Western Australia Corruption and Crime Commision





그대로의 사실만 쓰겠다. 세계 주요국 공수처(반부패기관) 일람표. [자료-강효백 교수 제공] *2018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국가별 청렴도 **노란색 배경 표시 국가는 국별 1회씩, 하늘색 배경 표시 국가는 국가별 2~3개씩 묶어 1회씩 연재 계획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avention und Korruptionsbeka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HACC반부패고등법원 High Anti-Corruption Court 31. 세르비아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ion Ⅱ. 유럽 20. 유럽연합 OLAF 유럽부패방지청 European Union European Anti-Fraud Office 21. 영국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22. 러시아 ICR러시아 조사위원회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23. 프랑스 SCPC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 이 귀감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본이 되지 않은 타인도 자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귀감과 타산지석의 법학 연구 방법론이 비교법학 방법론이다. 비교법학의 목적은 외국과의 비교 대비함으로써 자국의 입법상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방지에 귀감과 타산지석이 되는 공수처 관련 세계 입법례를 톺아보도록 하겠다.





NCCC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ion 9. 말레이시아 ACA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0.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ion 12. 인도네시아 CEC부패근절위원회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ion 13. 필리핀 진실위원회 Philippine Truth Commision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6. 네팔



할 의무를 진다. 협약 미가입국 12개국(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국가는 시리아와 바베이도스 2개국,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나라 북한, 소말리아, 수리남, 통가, 안도라, 모나코,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라나다. 산마리노 10개국)외 모든 유엔회원국은 유엔부패방지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해치고, 인권을 유린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제1조). 각국



(국적 : 이집트) 57위 아넬카 20골 (국적 : 프랑스) 57위 가레스 베일 20골 (국적 : 웨일즈, 잉글랜드) 57위 세스 파브레가스 20골 (국적 : 스페인) 57위 디 마리아 20골 (국적 : 아르헨티나) 57위 페르난도 토레스 20골 (국적 : 스페인) 57위 로마리오 20골 (국적 : 브라질) 57위 파울 판 힘스트 20골 (국적 : 벨기에) 64위 요한 크루이프 19골 (국적 : 네덜란드) 64위 훌리오 쿠루즈 19골 (국적 : 아르헨티나, 스페인) 64위 호세 토레스 19골 (국적 : 포르투갈) 64위 리산드로 로페즈 19골





경찰 등 법집행기관, 법원 등 법적용 사법기관, 또는 국가정보기관 등의 다원적 부패통제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법제 개선 조치를 해왔다.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 균형 감시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감찰권, 기소권, 수사권, 조사권, 체포권, 정보수집 심사권 등을 적절히 배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1개 이상의 부패방지기관(공수처) 설치를 의무화한 유엔부패방지협약에 서명한지 16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엔 공수처도 없고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도 없다. 관련 부패방지 제도 장치도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렇다 할 제도 개선



MBC '히트' 이후 13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황정민은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촬영하고 있으며, 임순례 감독의 '교섭' 촬영도 계획돼 있다. 두 작품이 마무리 되면, 올하반기 하정우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출국해 '수리남' 촬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의 드라마 출연도 2012년 방송된 TV조선 '한반도' 이후 8년 만이다. 윤종빈 감독과는 2018년 개봉한 '공작'에 이어 또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한편, '수리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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