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노트

보호 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추방 근거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흉악범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실효적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일단 귀순을 받은 뒤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에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에서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측으로 다시 돌려보낸 적이 경우라도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 사람이 행한 범죄는 그다음에 따져서 우리 측에서 처벌할 수..